로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개

국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건축위원회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6기 주요 성과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승효상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9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11명으로 2018년 4월 출범하여 2020년 4월까지 활동했습니다.

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5기 위원회에서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인석 위원장이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5기 위원회에서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2020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확대

  • 건축 설계공모제도 개선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 공공부문 건축설계대가기준 정상화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건축 프로세스
  •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 건축사 자격제도 합리화

  • 설계의도 구현제도 정착

  •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정상화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로서의 건축
  • 근현대 주요 건축 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공감 확산

  • 학교건축 혁신